4ㆍ11 총선을 앞두고 복지 경쟁을 벌여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각각 89조원과 16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았다. 양당은 그러나 정부 지출을 대폭 조정하고 과세를 강화한다는 큰 틀의 골격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절감 분야 등 각론을 제시하지 않아 앞으로 공약 현실화를 위한 정부 지출 조정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4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의 비율을 6대 4로 맞춰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0.01%)를 부과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늘리는 등 세제를 고쳐 5년간 26조5,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제도를 손질해 13조7,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며 정부의 재량 지출을 연간 10조원가량 절감해 48조8,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0∼5세 양육 수당 전 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에 28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서민 주거와 근로자ㆍ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에 17조3,000억원,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 분야에 15조8,000억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 분야에 14조원을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75조 3,000억원이며 13조 7,000억원은 여유 재원으로 남겨뒀다.
앞서 민주당도 연간 33조원씩 5년간 1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낭비성 정부 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으로 연 12조3,000억원, 중복성 복지 예산 절감으로 연 6조4,000억원, 과세 강화로 연 14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등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의 49%는 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80조5,000억원)에 투입하며 무상의료에 42조800억원(26%), 반값등록금 및 무상 급식에는 28조7,000억원(17%), 무상보육에는 12조8,000억원(8%)을 배정할 방침이다.
양당은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지출 절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발표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19대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을 줄이는 분야를 놓고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예산 축소 사업으로 지정돼 타격을 입게 될 해당 민간 분야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지나면 양당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나온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예산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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