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가 이에 부응한 시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새겨들을 만하다(한국일보 12일자 1ㆍ6면 보도). 특히 올해부터 만 5세까지 보육ㆍ양육비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정된 예산이 실수요자인 가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확대되는 보육ㆍ양육비 지원은 0~2세는 전부, 3~4세는 소득하위 70%, 5세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년엔 지원 비용과 대상을 더 늘려 0~5세 아동 1인당 22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모든 국민에게 할당하고 해마다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보육ㆍ양육 시설을 통해 지급되고 있어 그 동안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던 부모들이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서 시설로 몰려들고 있다. 급조된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0~2세 보육료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인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면서 상응하는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점이 복지전달체계의 파괴를 부추겨 비용 누수를 늘어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형 보육시설은 90%나 된다. 앞으로는 이런 가정형 보육시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올해 배정된 약 7조원의 보육예산 집행이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으니 일부 시설 종사자들이 공금을 빼먹는 관행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어린이집을 통한 일률적인 '돈 살포'가 아니라 국ㆍ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사설 운영자들을 교육ㆍ관리ㆍ감독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가구 당 얼마의 보육ㆍ양육비가 지급된다는 쪽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비난이 없을 수 없다. 내년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 육아ㆍ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하루빨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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