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 시행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가정형 보육시설' 신청이 급증할 조짐이다. 전년보다 40%(약 2조원) 급증한 보육예산을 챙기려는 민간업자들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인다. 급조된 어린이집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간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내 복지전달 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신청을 받은 서울 노원구청에는 일주일도 안 돼 37건의 신청이 몰렸다. 2~9일 신청을 받은 관악구청에도 2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정어린이집은 연평균 10.4건 늘어났다.
보통 아파트 1층 등을 개조해 '동네 밀착형'으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규모와 시설조건이 간편해 전국 보육시설의 절반(50.9%ㆍ2010년 기준)이나 되며, 비교적 시설이 좋다는 국공립은 약 5%에 불과하다.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부모들까지 어린이집을 찾아 나서자 '동네에서 20명만 모아도 월 700만~800만원 수입은 거뜬할 것'이라는 셈법이 보육업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월 두 달간 0~2세 보육료 신청건수는 32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3만3,000건)에 비해 20만건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바닥 수준인 상황에서 보육인프라가 떨어지는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손보지 않고 총량(예산)만 늘리면 상당 부분이 중간 공급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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