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이 탈북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은 국경 통제를 한층 강화했고, 탈북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2010년 9명에 불과했던 해상 탈북자가 지난해 47명으로 증가하는 등 바다를 이용하는 탈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은 보고서에서 중국을 겨냥, 북한 주변 국가들의 탈북자 강제 송환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세계의 신뢰를 얻는데 권력 승계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리더십 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절차를 채택하고 인권과 관련한 의문과 우려를 해소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 관계자 및 외교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9일 중국의 탈북난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난민이 송환돼 그들이 또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한 후 "모든 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난민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난민 처우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67년 의정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난민의 지위를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은 중국도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클린턴 장관은 "탈북난민 처우 문제를 한국ㆍ중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달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중국에 억류된 탈북난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박선영 의원 등 국회 대표단 4명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이들은 유엔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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