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면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6배 이상 많고 오히려 부유층의 유류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ㆍ박지혜 연구원의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소득 하위 20%(저소득층)와 상위 20%(고소득층) 간 휘발유값 절감 효과의 차이는 6.3배에 달했다.
저소득층의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은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 고소득층은 82.5ℓ에 달했다. 당시 ℓ당 75원 내린 유류세를 감안하면 월평균 인하효과는 저소득층 880원, 고소득층 5,578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얘기다.
특히 휘발유값이 떨어지면 고소득층의 소비가 훨씬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값이 1원 하락할 때 소비 증가량은 저소득층 0.0124ℓ, 고소득층 0.03484ℓ로 2.8배 차이 났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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