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안산ㆍ광명ㆍ의정부 3개 시의 내년도 고교평준화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평준화 시행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어 도입이 연기될 경우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8일 경기도교육청 간부의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거부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청 업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도 "당분간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도의회의 의사일정 보이콧은 16일 임시회 폐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내년 3월 안산ㆍ광명ㆍ의정부 3개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도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지역에 대한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없어 내년 3월 예정된 해당 지역 고교평준화는 시행이 어려워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고시 때 '7월 모집요강 발표 시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는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시행을 연기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며 "아직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도의회와 최대한 협의에 임해 차질 없이 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 요구와 김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해 온 이들 지역의 고교평준화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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