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전히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 포함시켜 새 사업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15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6월에 설치돼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조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본 시정 전문가들은 "시가 예산 규모를 과대 책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방향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서 사업계획을 조기 발표한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올 한 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따르면 이 사업의 토대 구축,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구성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총 1,34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실제보다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시가 마을공동체 사업 명목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으로 보면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25억원 ▦빈곤 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 14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177억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아직 조정이 필요해 확정된 것이 없다. 내달 초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박 시장이 연초에 발표한 시정계획 중 이 사업부문 내용이 시장선거 당시 공약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기존에 계획했던 일부 사업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올 1월 9일 발표한 시정운영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는 모두 22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돼 있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에 8,000만원, 마을환경 재생사업에 237억6,800만원 등 모두 242억4,8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8일 발표한 사업 계획에는 3배인 68개 사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청소년 휴카페' 사업처럼 기존에 독립적으로 해왔던 사업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러다 보니 마을공동체 사업 규모도 무려 7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면 6월에 설치하겠다고 한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내년과 2014년 각각 10억원이 책정돼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시작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시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과 기존 사업들을 끌어들여'마을 공동체 만들기'로 종합세트화할 경우 당초의 목표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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