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 임금을 7.8% 삭감키로 한데 이어, 퇴직금도 400만엔(5,600만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도호쿠(東北)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 및 소비세 인상에 앞서 공무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 메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민간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있는 국가공무원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8일 교도(共同) 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국가공무원 퇴직금 감액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퇴직수당법 개정안을 연내에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 인사원이 7일 국가공무원 퇴직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높다며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사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 퇴직한 국가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연금 상승분 포함)은 2,950만엔(4억1,000만원)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403만엔(5,600만원) 많았다. 인사원 관계자는 “2006년 조사에서는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이 민간 기업보다 낮았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 기회에 공무원 제도에 대한 전면전인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총무장관은 “인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퇴직금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약 64만 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향후 2년간 7.8% 삭감키로 했고, 의원 세비도 14% 줄이기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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