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만행정원은 6일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 사료첨가제인 락토파민이 일부 남아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8일 개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락토파민 염산염은 소, 돼지 등의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료 첨가제다. 미국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치를 적용해 이 약물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만,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1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자 이 약물이 잔류된 쇠고기와 갈비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현재는 검역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중단된 양국간 연례 무역회담을 다시 여는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 대만 정부가 끝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원은 이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미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 (개정안 제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현행 원칙인 '제로 락토파민'을 고수하기로 했으며 소 내장류는 시장 개방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정부가 축산 농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축산업자들은 8일 타이베이에서 2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방 방침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황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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