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 ‘가계빚’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900조원을 돌파했고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까지 합치면 1,000조원을 넘는다. 올해 예산 326조원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최근 증가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국제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 등에서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 가계빚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 제기했다.
KDI 강동수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 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며 시급한 금리 정상화를 촉구했다.
강 부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수준, 속도,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가처분소득의 157%를 점하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2005년 이후 부채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뛰어넘으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가계대출이 주로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위태롭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써야 한다는 게 강 부장의 견해다. 그는 “금리 인상이 전제되지 않고는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금리 정상화를 실시하는 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회복지 차원의 생계형 자금지원, 신용회복 지원제도 절차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DTI 완화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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