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주된 이슈는 단연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양제츠 중국외교부장은 1시간 10분의 회담 중 50분을 이 문제 논의에 할애할 정도로 진지하고 깊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정도에 머물렀다. 이명박 대통령도 양 부장의 예방을 받고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남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부장은 중국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중국은 이 문제를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가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판에 박힌 얘기였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불법 월경자라는 시각이 강하다. 쌍무협약을 맺고 있는 북한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 북송된 탈북자 대부분은 가혹한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한다. 김 장관이 이날 강조했듯이 남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 등 개별적으로 특별히 인도주의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이런 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탈북자 문제는 외교장관회담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정부도 중국과 양자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ㆍ중ㆍ일 3국 고위급 회담 등 다차원적으로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만 이 문제가 양국 정부간 또는 국민들간 감정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한중간에는 이 문제 외에도 최근 북미합의로 새 국면을 맞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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