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그제 밤 동시 발표한 제3차 북미회담 합의 내용은 예상을 넘는 전향적 수준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UEP) 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을 검증ㆍ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24만톤의 영양식품을 북한에 제공하고, 추가 식량지원 검토와 양자관계 증진 노력 등을 약속했다. 그간 한ㆍ미가 요구해온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정세에 일대 전환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북미 합의는 북한에 김정은 후계체제가 들어선 지 2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북미는 이미 김정일 위원장 사망 전 두 차례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 하지만 북한 신지도부가 그 기조를 이어받아 결실을 거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 리더십 변화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화를 통해 긍정적 첫걸음을 뗐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핵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며 식량지원 등을 얻어내는 것이 김정은 체제 조기 안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때도 3개월 만에 핵 동결과 중유 및 경수로 지원을 맞바꾸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각론에 들어가면 암초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강조한 경수로 지원은 미국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우라늄 농축중단 중단이나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유예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북한은'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을 달아 여차하면 다른 길을 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더 이상 기만과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중대 전환점을 맞아 우리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북미 합의 과정에서는 우리정부가 소외된 감이 없지 않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다. 정부는 이런 사리로 북측을 적극 설득하고 5ㆍ24 조치의 재검토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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