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7월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규명 없이 5월까지 복구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1일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사전심의에서 원인 규명과 토질 분석 부족 등 88건의 지적을 받고도 3달이 넘도록 재심의를 받지 않자 거꾸로 소방방재청이 28일 재심의를 신청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
그러나 재심의가 열린다고 해도 현장이 이미 응급복구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원인을 정밀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지금까지 확보한 원인 분석 자료는 한국지반공학회가 11월 25일 제출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유일하다.
국제학회 공동산사태 기술위원으로 국내 유일의 산사태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이수곤(59) 교수는 "원인분석 없이 우면산 복구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책임 규명이 두려워 복구공사에만 매달릴 경우 제2, 제3의 우면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장은 이미 35%가량 복구공사가 진행된데다 외국 전문가들의 참여도 불가능해 원인분석은 물 건너 간 상태"라며 "지금 하고 있는 복구라는 게 피해 지역을 정리하고 거기에 돌을 쌓는 수준인데 외국처럼 안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줄곧 이 같은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규명과 복구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사퇴했다.
복구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도 말썽이다. 시는 지난해 400억 원에 달하는 우면산 복구 공사를 산림업중앙회에 맡겼다. 하지만 산림업중앙회는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래미안아파트 부근 유점사 일대의 공사를 담당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곳을 오히려 비호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가 소송 때문에 원인 분석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면산 산사태의 주 원인이 시의 관리부실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피해보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 고인국 시설안전정책관은 "보다 정밀하게 토질조사를 하기 위해 복구 설계를 잠시 미룬 것일 뿐 큰 문제는 없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재심의를 마치고 5월까지는 복구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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