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한국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관련 국가들이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유엔 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 촉구를 공식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조정관은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및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이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돼 강제 북송 되는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된다"며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다자조정관은 "우리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고, 북한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돼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면서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 사회의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대북인권단체인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Save My Friend)'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탈북자 북송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27일 오전 기준으로 14만6,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동문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해 만든 이 단체는 연명부를 주한 중국대사관을 비롯, 외교통상부와 미국ㆍ일본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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