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하고 있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근심이 크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일요일인 그제 긴급이사회를 열고, 당장 월요일부터 이번 주(3월 2일, 금요일)까지 집단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는 가정의 입장에선 갑자기 시작된 휴업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혼란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첫 날인 어제 실제로 문을 닫은 곳은 10% 미만에 그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직결된 보육료 현실화 문제는 전국 약 1만5,000곳 어린이집의 오래된 요구 사항이어서 갈수록 휴원에 동참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를 볼모로 휴원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무 부처로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 동안 0~2세 무상보육 실시, 3~5세 보육지원 보장 등 어린이집 대상자에 대한 복지비용 확대를 공언해 왔다. 5세 이하 아동의 표준교육비를 책정, 발표하며 기대를 부풀리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어린이집을 찾는 주부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일부 어린이집은 경영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은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편법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 쪽으로 방침을 정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들에게 봉사정신과 사명감만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린이집을 관리하여 공공화하는 방안을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게 옳다. 갑자기 문을 닫고 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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