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복지재원 마련의 두 축은 증세와 기존 예산 절감이라는 데 동의한다. '부자 감세' 논란에 시달려 온 새누리당도 박근혜 체제로 재편되면서 다양한 증세 방안을 언급했지만, 역시 적극적인 곳은 야권이었다. 민주통합당이 26일 총선 공약으로 '조세개혁방안'을 내놓으며 선수를 쳤다. 핵심은 '부유층 증세'다. 세원 확충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세제 개편을 우려하는 새누리당과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크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할 경우, 당장 올 여름 국회부터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세개혁을 통해 차기 정부 임기 중 연평균 15조~16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기준 19.3%까지 떨어진 평균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5%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세금 부담의 주 타깃은 부자와 대기업에 맞춰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작년 말 '3억원 초과'로 신설된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과세 대상자를 3만여명에서 14만명까지 늘리면 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주식 부자의 경우, 현재 비과세인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2017년 2조6,000억원까지 세수를 늘리고 주가매도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겐 현행 4,000만원 초과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 초과로 내려 연간 4,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할 방침이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22% 세율을 매기던 법인세 최고구간을 500억원 이상에는 25%를 적용해 연간 2조8,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재벌그룹에는 자회사 출자로 얻는 배당 수입이나 출자 목적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세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연간 약 8조원의 세수가 더 확보된다.
아직 총선 공약을 확정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한층 신중한 입장이다. '부유층의 세 부담 확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세제 변화는 오히려 경제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규모도 연간 약 5조원 규모로 잡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소득ㆍ법인세 체계는 당장 표를 얻기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며 "우선 소득세보다 금융ㆍ자본소득과세 강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정치권의 '과격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90조원대인 현행 세수 규모에서 연간 10조원 이상 급격히 늘리면 경제에 큰 무리를 줄 것"이라며 "정치권 주장대로 세제를 개혁하더라도 과연 지속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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