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체포한 탈북자 30여명 중 일부의 북송을 이미 강행했다고 한다. 2월 초 옌지(延吉)에서 창춘(長春)으로 이동 중 중국 공안에 붙잡힌 9명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한 외교접촉이 진행되는 중에 북송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우리 정부가 강제송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규제규범에 따른 처리를 강조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북송을 강행한 것은 오만의 극치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한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국내법ㆍ국제법 및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엊그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를 난민화ㆍ국제화ㆍ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탈북자 강제송환이 중국도 가입한 난민협약ㆍ고문방지협약 위반임을 들어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호소하려는 우리정부의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불법 월경 및 불법체류자 문제는 경제력 편차가 큰 인접국 사이에 늘 생기는 문제다. 하지만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은 가혹한 처벌과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 월경자들과 같이 볼 수 없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 당국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북한체제 안정을 핵심 국익으로 여기는 중국이다. 최근 탈북자 문제에 보다 경직된 태도를 취하게 된 데에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요인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세습체제를 무조건 감싼다고 김정은 체제가 안착되고 북중 국경이 안정될 리 없다. 목전의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이끌어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탈북자 북송 저지 목소리를 낸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중국의 핵심적 국익과 충돌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는 물론 탈북자 문제도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비전과 방법에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할 때라야만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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