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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300석으로 확대" 여야, 잠정 합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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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300석으로 확대" 여야, 잠정 합의 논란

입력
2012.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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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ㆍ11 총선 선거구 조정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대로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을 처음으로 300석 이상으로 늘리는 데 대해 "꼼수"라고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많은데다, 민주통합당 일부에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어서 잠정 합의안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1명 늘리는 선관위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24일 예정된 정개특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잠정 합의안대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4월 총선에선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는 반면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와 경남 남해ㆍ하동에서 1석씩 총 2석이 줄어들게 된다.

여야가 선관위 안을 받아들인 것은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계속 공전될 경우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의석 수를 늘리는 손쉬운 방안을 택한 데 대한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여야는 또 24일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기관으로 만드는 선관위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23일 오전 열린 정개특위 여야 간사 협의가 불과 45분만에 결렬되면서 선거구 획정 합의가 어려울 듯 했지만 여야 간사는 24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개특위 간사직에서 공동 사퇴키로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면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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