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환경이 급속히 나빠져 경제정책의 핵심을 실물경기 부양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그제 신제윤 재정기획부 제1차관이 직접 3,4월 위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할 정도로 먹구름은 짙다. 이런 ‘3월 위기’를 다시 넘기려면 어느 때보다 차분한 지혜와 단호한 행동이 절실하다.
‘3월 위기설’의 출발점은 잇따른 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남은 유럽 재정ㆍ금융위기다. 최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합의로 3월 20일이 만기인 144억유로(약 21조원)의 부채 상환과 채무불이행(디폴트) 회피 전망은 밝아졌다. 그러나 그리스의 정부부채가 3,500억 유로(약 520조원)에 이르러 현재 160%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적 안정적인 120%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만도 2020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게다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3,4월에 집중적으로 국채 만기일을 맞는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제유가 고공행진도 멎을 조짐이 없다. 벌써부터 배럴 당 150달러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다짐이 잦아졌다. 1월의 무역수지 적자가 자칫하면 2월에도 이어지리라는 예상도 원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급증이 주된 요인이다. 유례없이 가팔랐던 엔고도 일본의 무역적자와 금융 양적 완화 방침에 따라 완연히 방향을 틀고 있다. 아직 ‘엔저’비명을 올릴 수준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원가경쟁력을 다투는 국제시장 현실로 보아 엔고의 끝은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실물경기 침체도 한결 뚜렷해졌다. 제조업 경기를 보이는 광공업 생산지수나 전체 경기 현황을 보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의 하락세가 뚜렷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가계의 ‘생활 방어’ 태세도 내수 위축 전망을 낳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성장 대신 복지와 분배 쪽으로 지나치게 관심을 몰아가는 현상도 걱정스럽다. 최소한 정치권이라도 안정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 엔진인 기업 활력을 부추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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