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만7,000여개 특허를 보유한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정보기술(IT) 공룡업체 간 특허전쟁이 뜨겁다.
2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특허권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17일 모토로라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움직임은 EU 집행위원회가 13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승인한 직후 나왔다.
MS와 애플이 문제 삼는 것은 필수표준특허(SEP)다. SEP는 산업표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로, 이를 보유한 기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FRAND)' 조건으로 특허를 제공토록 EU는 규정하고 있다. MS와 애플은 모토로라가 제시한 특허 사용료가 FRAND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데이브 헤이너 MS측 소송 대리인은 "동영상과 무선접속 등에 필수적인 표준기술에 대해 모토로라가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0달러짜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50개 기술에 대해 모토로라는 22달러 50센트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2,300개 특허를 보유한 29개 회사에는 2센트만 내고 있다"며 "모든 회사가 모토로라와 같은 특허료를 요구한다면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 특허료가 더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MS가 경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라며 "MS가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생각하면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모토로라인수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특허를 경쟁사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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