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과 영토권 분쟁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어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의회에 해상 사건ㆍ사고에 한정한 해상보안청의 경찰권을 육지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낙도 등에 외국인이나 선박의 불법침입이 있을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다”며 “해상보안청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상보안청의 경찰권한이 미치게 될 낙도는 해상보안청 장관과 경찰청장의 협의에 의해 지정되는데, 센카쿠 열도내 모든 섬을 비롯,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南鳥)섬, 최남단 오키노토리(沖ノ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앞서 센카쿠열도 인근 39개 무인도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무인도는 대부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속하지만 이중 4개섬은 센카쿠 열도쪽에 위치,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에는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시의 시의원 4명이 센카쿠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우오쓰리지마에 상륙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을 의식, 민간인 상륙을 금하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 실효지배를 놓고 ‘조용한 외교’에서 ‘영토권 강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중국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무런 영유권을 제기하지 않던 중국이 이 일대의 엄청난 해저자원 매장 가능성을 감지한 뒤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어선충돌 사건 이후 중국 순시선 등의 침범 횟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19일에는 이 일대 해역에서 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대해 오히려 중국 해양감시선이 조사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집권 민주당의 소극적 외교 때문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도 민주당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이유이다.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토 분쟁지역에서 일본 단독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중국의 무인도 작명 시도는 불법이며 무효”라며 정식 교섭을 요구했다. 중국 언론들도 “댜오위다오와 인근 섬은 중국의 고유 영토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의 주권 수호 의지와 결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