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확산… 21일에도 6개 법원서 개최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21일에는 서 판사가 소속됐던 서울북부지법을 비롯해 부산, 광주, 수원, 춘천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열렸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근무평정과 연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전체 단독판사 25명 중 19명이 참석해 판사회의를 열었다. 참석한 판사들은 두 시간의 회의 끝에 ▦객관적인 법관 평가자료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 방법 개발 ▦충분한 반론권 및 불복절차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회의에서 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춘천, 부산, 광주지법의 경우 북부지법과 유사한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청주지법은 평판사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