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복지정책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재정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치권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은 재앙”이라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선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복지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세를 포함해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회피한 채 복지를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8면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TF 1차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복지공약 소요 예산 규모를 추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공약 비용을 분석해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내놓은 복지공약을 집행하려면 연간 최소 43조원에서 최대 6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복지예산이 92조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46~72%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한 이를 5년간으로 추산하면 220조~340조원 규모다. 다음 정부 5년 임기 동안 1년 국가예산(올해 325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동연 차관은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키우거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 공약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의 생산적, 사회투자적 기능을 인식 못한 채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욕하기에 앞서 왜 이런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지 숙고해야 한다”면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