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19일 현재 계류 의안이 6,826건에 달하는 등 대표적 '불임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국회 파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2월에 법안 발의가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주민 홍보용 입법 건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거나 공천심사에서 의정활동 점수를 의식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69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52건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16건을 '폭풍 입법'한 데 이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등이 5건을 제출했다. 지난해 4건을 대표 발의했던 이사철 새누리당 의원은 2월에만 3건을 내는 등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친 의원도 상당수다.
물론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지만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8대 국회는 이번 달을 끝으로 사실상 '졸업'을 맞기 때문이다. 통상 의원 입법안보다 통과율이 높은 정부 제출 법률안도 처리 기간이 평균 253.5일이나 걸린 18대 국회의 비생산성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다수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선 "뻔히 폐기될 법안임을 알고도 공천 경쟁과 본선을 의식해 내놓은 몰아치기 입법 아니냐"고 비판한다. 평소 발의 건수가 높은 의원도 있지만 상당수는 몇 개월만에 무더기 법안을 제출한 만큼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달에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28명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부산 등 격전이 예상되거나 공천 물갈이론이 거센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점도 공교롭다. 노인복지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은 특정 계층의 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산다.
해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용 이란 의심에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발의 법안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한 국내 산업 보호 법안"이라며 "19대 국회에서도 FTA를 반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담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진복 의원은 "법안의 경우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참고해 19대 국회 의제 설정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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