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사활을 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정치 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을 '몰역사적 궤변'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14일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박 위원장을 표적 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박 위원장이 전날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은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권 대권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정치의 달인인 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동업자인 박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남겨놓은 일"이라며 "당시 (사정을) 잘 모르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잘 모르고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상대로 한 일방적 폐기 선언은 정치적 쇼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 같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한미 FTA의 태생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 등 민주통합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10가지 조항 가운데 9가지가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협정에 포함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면전을 벌이는 속내는 총선과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용으로 한미 FTA 카드를 꺼내 'FTA 날치기 처리와 부실한 재협상'을 집중 공격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FTA 문제로 전면전을 벌일 경우 여권 지지층과 일부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MB정부 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명숙 대표가 한미 FTA 발효 중단 범국본 대책회의에 불참한 것도 전략적 '숨 고르기' 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은 한 대표를 포함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지지했던 사실을 부각시키며 '반성 없는 말 바꾸기 행태'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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