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가 정한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한 중소도시는 전국 50개 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을 합의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 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0시~오전8시) 제한 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강제 휴무일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데다 짧은 시간에 외국업체가 인구 30만 미만 도시까지 진출할 여지도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상설 기구인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2017년까지 '소득 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올리는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과 함께 ▦장애인 재활병원 및 진료 장비 확충 ▦건강검진 제도화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이 담겼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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