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시의 뉴타운ㆍ재건축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제동을 걸었다.
권 장관은 13일 예정에 없이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을 찾아와 이같이 밝힌 후 "실무 협의를 통해 그리 되지 않도록 조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개포지구 주공ㆍ시영단지 재건축 보류 이후 친서민 주택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펼친바 있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 등 여당이 검토중인 주요 총선공약에 대해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장관은 "여당이 총선공약에 대해 정부와 정식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전월세 상한제는 전면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학군수요와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 감소와 다세대ㆍ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 수급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전세가가 단기 급등하고 전세공급도 줄게 돼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당이 검토중인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가자는 것은 과거 국민임대주택으로 회귀하자는 것인데, 국민임대지구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주택 공급에 애를 먹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 입장이었다. 권 장관은 "강남3구를 투기지역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는데도 유지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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