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의 등록률이 결국 5%대를 넘어서지 못해 실효성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재외선거권자는 전체(223만3,000여명)의 5.57%인 12만4,3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거권자 20명중 1명이 등록한 셈이다.
대륙별 등록률은 중동이 35.57%(4,455명)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25.73%(2,168명), 유럽 14.33%(1만3,388명), 아시아 6.32%(6만8,704명), 미주 3.36%(3만4,643명) 순이었다. 국가별 신청자 수와 등록률은 중국 2만3,915명(8.10%), 미국 2만3,005명(2.66%), 일본 1만8,575명(4.02%) 등이었다.
재외선거 등록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등록절차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선거 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해외에 일시 체류중인 국외부재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대다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10만 4,314명)였고 재외선거인은 2만036명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는 국외부재자와 달리,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어 정치적 관심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재외국민이 어렵게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투표 때 다시 공관을 방문해야 해 실제 투표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생업 등으로 생각보다 선거에 무관심한데다 현실적으로 공관을 방문하기 어렵고, 등록 시 필수서류인 여권이 없는 사람도 많아 참여가 낮았다"면서 "재외선거인으로 한번 등록하면 추가 등록이 필요 없는 영구명부제와 순회ㆍ우편접수제, 우편투표의 제한적 허용 등의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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