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전ㆍ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이날 "주거복지 차원에서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가격 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ㆍ월세 가격 상한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개발단은 전ㆍ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긴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3배 이상인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ㆍ월세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종전 전ㆍ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해 집주인이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 임대료를 임의적으로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전∙월세 가격 상한제의 최종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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