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주말부터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강제 차단했다. 인터넷 망 사용 대가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 스마트TV를 구입해 KT 인터넷 망을 이용하고 있는 20여 만 가구가 당장 피해를 입고 있다. SNS도 할 수 없고, VOD와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불가능해졌다. 업체간의 이익 다툼으로 케이블 TV의 지상파 재송신이 한때 중단되더니 이번에는 스마트TV가 절름발이가 됐다.
KT는 삼성전자가 인터넷 사용 대가의 협상조차 거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접속제한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대응도 강경하다. KT의 일방적인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부터 먼저 차단한 KT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법에만 맡기려는 삼성전자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방송, 통신이 결합하면서 이 같은 갈등은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늑장만 부렸다. 2년 전에 업계를 참여시킨 포럼을 만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망 중립성과 인터넷 이용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역시 스마트TV의 이용료 등 핵심 쟁점은 빼놓았다.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인터넷 망의 중립성과 이용원칙을 세밀하게 세워 이런 갈등과 혼란을 막은 것과 너무나 비교된다.
인터넷 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역할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유물로만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전파처럼 공공성을 부여해 누구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망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업체간의 이해 조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 일에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책임과 무능, 걸핏하면 소비자를 볼모로 삼아 이익을 챙기려는 업체의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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