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를 위해 북한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재전송한 혐의로 구속된 시민을 석방시키기 위해 진보 성향 단체들이 뭉쳤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4개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정근(23)씨는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재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상태다. 공대위는 “박씨 구속은 국가가 농담도 못하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박씨의 보석을 신청했고, 앞으로 그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표현의 자유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씨는 북한 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사회당 당원이다. 서울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평소 트위터에 특정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비꼬거나 풍자하는 글을 올려왔다. 구속된 것은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재전송한 게 문제가 됐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박씨는 김일성 사진 앞에 자신의 친구가 성인잡지 모델처럼 누워 있거나, 북한 선전물에서 웃는 북한 군인의 표정을 울상으로 바꾸는 등 북한 체제를 비꼬는 글을 올려왔다”며 “‘김정일 만세’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바로 뒤에 ‘김정일 ×××’라는 욕설을 붙였는데도 검찰은 ‘풍자가 목적이라도 북한 찬양 글을 리트윗했으므로 처벌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박씨가 구속되자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등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국보법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을 소개한 바 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은 국보법이 정치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오용된 단적인 사례”라며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는 정부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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