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권을 무시한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국회 일정 보이콧과 위헌심판론 제기 등을 거론하고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새누리당이 조 후보자의 천안함 사태 관련 발언 등을 이유로 부결키로 정한 당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조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 설득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힘을 보태고 있으니 여당 의원들의 양심에 한 번 더 호소해 보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비슷한 시각 열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하지만 252명의 전체 투표 의원 중 115명이 찬성표를 던져 민주통합당(77명)과 통합진보당(5명) 의원 수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30여명만이 조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임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한 조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분노는 본회의장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김재윤 의원은 단상에 올라 "특정 세력에 편중되지 않도록 야당 추천을 받도록 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야당을 짓밟은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정부질문을 중단하고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뜻"이라는 등의 격한 발언과 함께 국회 보이콧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이번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횡포라는 점을 부각시켜 총선에서 적극 이슈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사실도 거론하며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조 후보자 카드는 이날 여당의 반대로 부결됨으로써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번 국회에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초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7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사실상 6월에 시작되는 19대 국회로 미뤄져 헌재의 파행 운영 상태는 1년가량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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