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한미 FTA가 4ㆍ11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 협정 폐기는 국제관례를 벗어난 외교적 결례이자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을 비판함으로써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통합진보당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양당은 지도부 및 소속 의원 등 96명 명의로 작성된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가지 항목의 재협상을 주장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때까지도 10가지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이 종료될 것임을 명시했다.
이에 앞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안에 (한미 FTA의)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야당이 함께 공조해 한미 FTA 발효를 중단시키고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양당 대표와 참석자들은 미국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아 10여분 간 실랑이를 벌였다.
4ㆍ11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재벌개혁 및 복지정책에서 '좌클릭' 경쟁을 벌이면서 총선공약의 차별성이 희석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여야 입장 차이가 분명한 한미 FTA 폐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문제가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장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과거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처음 추진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자기 부정의 극치"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정부는 야당의 폐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한미 FTA 발효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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