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ㆍ11 총선을 62일 앞두고도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하자 거센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8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간사 협의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와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여야는 추가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단독 지역구로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석 줄이는 기존의 획정안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뿐 아니라 경기 용인 기흥에도 지역구를 신설하고, 영남 3곳과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4+4 획정안'으로 맞섰다.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안 확정 기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외선거인명부를 만드는 데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처럼 진행되면 선거인명부 작성이 개시된 후에야 선거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사무관리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여야에 9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여야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앞에서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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