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남부 구간보다 배 이상 비싸면서도 요금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에 사업을 맡겨 이용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지만 정부는 적은 투자로 30년 간 몇 배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7일 이재준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외곽순환도로 원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불변가로 북부 구간 건설 비용은 1조5,036억원이다. 이중 정부의 투자총액은 전체 사업비의 19.6%인 4,322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714억원(80.4%)은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한 사업비로, 이용자들이 30년 간 내는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 기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정부에 내는 법인세 총액은 1조1,291억원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은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북부 구간에서는 사업자가 2008년 98억원, 2009년 119억원, 2010년 133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이 3년간 연 평균 부가세는 116억원이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부가세 액수도 매년 뛸 것으로 보여 정부가 30년 간 거둬들일 부가세 총액은 적게 잡아도 수천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을 위해 도로를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4,322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법인세와 부가세로만 오히려 1조원 이상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들이 금융권에 내는 과도한 이자 비용에도 의혹을 품고 있다. 이 의원이 2010년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당시 법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고속도로의 비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자 비용은 687억원이었다. 그 해 매출액 979억원에 이자를 제외한 매출원가가 684억원이라 사업자는 이익보다 많은 이자를 물었다는 의미다. 2009년과 2010년 역시 이자 비용이 이익보다 많은 '손해 보는 장사'가 계속됐다. 적자 분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줬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가 사실상 '민자사업의 큰 손'으로 몇 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민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억지이고,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탈루 목적이 의심되는 고율의 차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탈세 통로로 활용되는 과도한 이자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남양주시 별내면 간 북부구간(36.3㎞) 통행료는 4,500원으로 ㎞당 요금이 남부구간에 비해 2.5배 정도 비싸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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