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7일 2015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대부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의 협의나 예산 마련 계획이 없어서 "4ㆍ11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화하고, 이른 시일 내 공공부문 신규 채용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지난해 정부 대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성태 의원은 "기간제 교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인데, 2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도 정규직ㆍ기간제ㆍ파견직ㆍ사내하도급 등 직원 고용형태를 공시하게 하고, 올해부터 기간제ㆍ파트타임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상 정규직에만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명절 선물 등 인센티브성 성과금을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경영성과 상여금만 지급해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책 실현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집권 기간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펴다가 지금 와서 정반대 대책을 내놓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표를 의식한 공약(空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은 57세인데 일단 60세까지 연장하겠다"면서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당의 정년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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