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7일 "4ㆍ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벌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벌 3,4세가 빵집 등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심지어 떡볶이 사업까지 진출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재벌 해체가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벌그룹의 낙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 개혁 방향에 대해 "과거처럼 당선 가능성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면서 "도덕성과 정체성 검증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공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진보적 경제학자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_여야 모두 재벌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왜 지금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로 친재벌 정책을 쓰면서 투자 및 일자리 확대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재벌이 살찌는 동안 성장은 실패했고 서민경제는 파탄이 났다.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1%를 향한 99%의 항변이 전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재벌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 됐다."
_그럼 재벌 해체까지 주장하는 것인가.
"재벌 해체는 선정적이다. 그룹경영 체제가 가진 나름의 장점도 있다. 정보 공유 및 자본과 기술의 집적 등 그룹경영 시스템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한에서 살려야 한다. 다만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대대손손 경영하는 지배구조는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_재벌 개혁 주장의 핵심은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인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건실하던 대우그룹이 왜 무너졌나. 대우건설 자금을 빼돌려 돌려막기식으로 그룹 계열사에 퍼붓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가. 지배구조 때문에 생긴 일이다."
_유 위원장이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밝혔으나 민주당은 '재벌세' 용어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재벌세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려면 재벌 기업에 과세해야 한다. 재벌세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가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이기도 하다."
_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려면 삼성은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20조원은 유령같은 얘기다. 순환출자를 통해 높인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고리를 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숫자일 뿐이다. 지분을 포기하고 시장에 내놓으면 1조원도 채 들지 않는다."
_참여정부에서도 재벌 규제는 없었는데.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잘못했다고 본다. 당시 세계적 조류이던 신자유주의를 따라가면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 결과 서민층이 이반한 것 아니냐. 이제는 정책 실패를 자인할 때가 됐다."
_여야의 복지 공약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가 포퓰리즘은 아니다. 재원 대책이 없는 복지 공약이 문제다. 증세 없는 복지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홍역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증세에 알레르기를 보이는데 정부 정책과 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 국민들도 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것이다."
_한나라당의 재벌 개혁과 복지 공약을 평가한다면.
"환영할 일이다. 선거 국면에서 표를 의식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읽고 정책 쇄신으로 반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재벌 개혁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조심스럽다는 느낌이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사진=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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