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이하 용산사고)로 구속된 8명의 사면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사면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공문에 붙인 건의서에서 "수형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고 한겨울 강제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정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고, 지난달 용산사고 3주년 행사 당시 박 시장의 사죄도 이번 건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다양한 특사가 이뤄졌고, 용산사고로 구속된 8명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정 책임자로서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용산사고 3주년을 맞아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해 "용산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철거민들을 위로하고 행정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서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대통령에게 정책을 공문으로 건의한 적은 있지만 사면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박 시장의 건의에 따라 임기 중 8명을 사면할 경우 3ㆍ1절이나 광복절 특사가 가능하다. 구속된 8명은 징역 4년~5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용산사고는 2009년 1월20일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점거농성하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을 경찰과 용역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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