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의 누적되는 대중교통 관련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요금 인상 정책보다 백화점 같은 대형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 정책이 요금 인상에서 교통혼잡 유발자나 이용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기업) 1만여 곳에 부과하는 교통혼잡유발부담금 경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혼잡유발부담금 경감액 총액은 지난해 121억원으로 2007년(62억원)에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대형 시설물(연면적 3,000㎡ 이상)에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요금(현행 ㎡당 350원)을 깎아주고 있다.
반면 실제 유발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58억원으로 2007년(626억원)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최준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장은 "부담금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흐지부지돼 22년 째 ㎡당 350원이 제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07년부터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올리고 경감 대상 요건을 바꾸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뒤늦게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 계획대로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2.86배 늘릴 경우 부과액은 858억원(지난해 기준)에서 2,453억원으로 크게 올라간다. 이에 따른 추가 세입(1,595억원)은 박 시장이 정부 부담을 요구한 시의 연간 지하철 무임승차분(2,000억여 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부담금 인상과 경감 대상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2월말 나오면 준비 절차를 거쳐 8월쯤 유발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는 현재 9억6,300만원에서 27억5,418만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난다.
시는 남산1ㆍ3호 터널을 지나는 자가용과 승합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이 수입도 지난해 152억원으로 2009년(157억원)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년 동안 부과 지점을 확대하지 않고, 요금도 2,000원 그대로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징수 가능한 요건(평균 통행속도 15~21㎞미만이 하루 3회 이상)에 부합하는 지점이 별로 없고, 남산도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시가 실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이용자 부담을 강화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의 부담만 늘린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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