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이용자 3명 가운데 1명은 가구당 월세지원금이 비현실적이어서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시정(주택바우처,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주택바우처 이용자(500명)의 37.2%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월세지원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응답(96.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응답(1.6%)도 소수 있었다.
주택바우처 제도란 2010년부터 저소득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쿠폰 형식으로 보조해주는 것. 이용 가구 수는 지난해 5,540가구로 많지만 가구당 지원금은 월 4만3,000원~6만5,000원이어서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ㆍ소년소녀가장을 제외하고는 2년 내외다.
응답자들은 개선점으로 지원금액 및 영역확대(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대주택 보급확대(25.8%), 형평성에 맞는 지급(7.2%)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들은 낮은 주거환경과 품질, 일반 분양주택과 단절된 배치를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 시프트에 입주한 조사 대상자(500명) 가운데 93.4%가 제도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불만족의 이유로는 주거환경 및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응답(71.9%)이 가장 많았다. 생각보다 전세금이 저렴하지 않다는 응답(18.8%)도 있었다.
시프트 입주자가 일반분양 입주자와 갈등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로 적었다. 하지만 이들은 양자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시프트 혼합 공급(34.2%), 분양주택 동과 임대주택 동 혼합 배치(31.4%)를 꼽았다. 반면 시프트 단지만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15.8%)과 단지 내에서 분야주택과 시프트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8.6%)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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