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지하철 및 시내버스 요금 인상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광역지자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한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올해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고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서민과 지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이어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 안정이 어렵다”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우선 경영 효율화로 흡수하고, 그래도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ㆍ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FTA 농ㆍ어업 분야 대책사업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과 같은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신 차관은 또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토론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다음 회의는 지방의 정책 현장에서 열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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