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공약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마련이 불투명하거나 섣부른 정책들이 수두룩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는 2일 대학생을 포함한 2030세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또다시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이 내정된 대학생에게 2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이 전체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88장학금'으로 명명한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4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9만원 수준인 병사들의 월급을 4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새누리당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총선용 정책공약 3탄을 발표했다. 현재는 권고 사항인 청년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함으로써 8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청년실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이르는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180일 동안 지급하고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000호의 공공 원룸텔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 반값 등록금 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 정책 제시에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청년고용 의무제에 대해서는 매년 대규모 신규 채용을 하는 대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의 여야 복지 정책도 실현성이 떨어지고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 대책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민주통합당이 31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과 수치까지 똑같다. 대학생 취업난 해소 대책이나 취약계층 주거 및 생계 대책 등도 무늬만 달리했지 대동소이해 베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두고는 "재원 마련 대책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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