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분야의 최대 이슈인 '특허괴물'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으면서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고,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전세계에 특허괴물의 수는 323개에 이르며,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늦게 인식한 국내 기업이 먹잇감이 되고 있다. 2006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동통신 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인터디지털, 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16조5,000억 원의 로열티를 요구했던 인텔렉추얼 벤처스(IV)의 사례는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특허조사기관인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특허소송에 가장 많이 휘말린 기업은 휴렛팩커드로 75건에 이르며, 2위는 애플(70건)이다. 국내기업 역시 삼성 51건(7위), LG는 46건(9위) 등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분야인 반도체나 스마트폰, LED 등은 국내 중점 추진 사업인 만큼 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 기업들의 다양한 특허전략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얼마전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약 125억 달러에 인수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최초로 휴대폰을 상용화해 현재 1만7,0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한 모토로라의 지식재산권 때문이었다. 또, 애플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디자인과 상표 등에 중점을 둔 전략을 통해 퀄컴, 삼성전자 등 기술 중심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특허전략의 다각화의 사례를 보여줬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소유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래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소송에 걸려 거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한해 수조원이 넘는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괴물에 의한 부담이 커질수록 기술개발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즉 지식재산의 축적과 보호에 대한 노력 없이는 지식재산권이 기업경영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는 과거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에 따른 부산물로 간주됐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 만큼 우수한 지식재산권의 보유뿐만 아니라 지키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세우고, 선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및 원천특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며, 기획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나 특허동향 파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우수 기술이 해외로 흘러가거나 특허괴물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이와 함께 특허전쟁에 대비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같은 한국형 창의자본펀드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는 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됐다. 이제 특허를 가진 자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에 직면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리딩 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징검다리가 특허경영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경영의 성패는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ㆍ활용하고, 이를 재투자해 또 다른 지식재산을 창출해내는 '국가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창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권리화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과학기술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재권이 존중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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