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염려증 등으로 하루에 병원을 몇 군데씩 돌면서 한해 1,000여 번을 진료받는 등 극단적인 의료 과잉 이용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진료비를 줄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늘려 과잉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일부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 하루 6번씩 1년에 병원을 1,800여 번 찾는 사람, 여러 병원을 돌면서 처방받은 이런저런 약이 1년에 2만4,000번 투약분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 환자 등 진료 필요성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는 일반 환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극단적 의료 과잉이용 환자들은 정신질환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본인부담률 인상만으로 이들의 욕구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특별 관리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의료 이용을 도울 방침이다.
정확한 의료 과잉이용의 기준과 본인부담률 인상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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