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재벌세 신설 등 대기업 압박 움직임에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3일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바통을 주고 받듯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서서 조직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의 출자 한도로 40%가 논의되는데 10대 대기업 출자 비율은 20%도 안 돼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뿐더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데 발목만 잡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총제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 그런데 자산 기준 10위 안에 드는 재벌 중 SK LG GS 등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삼성 현대차 롯데 등은 출자 규모가 11~18%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출총제 부활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와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책임자인 홍석우 지경부 장관도 출총제 반대에 가세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폐지한 출총제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면밀한 분석에서 나왔다기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일환”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거론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원칙 없이 중소기업 업종에 뛰어든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적합업종은 합의로 정하는 것에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앞서 30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각 정당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며 “재벌세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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