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자리를 걸고 해제시키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당장 특혜 논란과 함께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으로 잔류하게 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시비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재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지주는 올해 하반기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연내 1조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산은 등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민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보는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실제 민영화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산은금융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에 잔류하게 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산은과 기은은 그 동안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이나 조직ㆍ운영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받았지만, 예산편성 등에서 경영상 제약은 불가피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방만경영 우려는 주무부처의 감독 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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