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新)재정협약 최종안에 합의했다. 긴축정책 일변도의 해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감안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기부양책 마련도 약속했다.
EU 정상들은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의 누적 공공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황금률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개별 회원국이 주요 경제 정책을 변경할 때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 회원국들의 정책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해당국 GDP의 0.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협약에 담았다. 국가채무가 GDP의 120%를 넘는 이탈리아는 누적 공공채무에 대한 벌칙조항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27개 EU 회원국 중 25개국 정상이 3월 정례정상회의에서 신재정협약에 서명하기로 했으며 처음부터 협약에 반대한 영국과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입장을 번복한 체코만 협약을 거부했다.
이번 회의를 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반복되는 유로존 위기에 분노를 느끼는 독일 유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행사”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실제로 미국, 중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유로안정화기구(ESM) 증액은 독일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재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독일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유로존 17개국이 ESM 협약을 승인, ESM이 7월 1일 출범할 수 있는 길만 열어두는 데 만족했다.
한편 EU 정상들은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EU의 낙후지역 개발지원금 미집행분 820억 유로를 전용해 쓰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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