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군의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작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8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부 예비역 총장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 가용한 모든 대안을 놓고 열린 자세로 축조심의에 임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국회가 법률안 심사소위나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 해줘야 그나마 어떠한 해결책이라도 모색할 수가 있다.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 랩 법안은 회기가 끝났음에도 논의가 진행된 반면 국방개혁법안은 국회의 우선순위 밖에 있어 안타깝다.
미국의 경우 국방개혁법안인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이 1986년 통과될 때, 의회가 가장 큰 중심적 역할을 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회가 이 문제를 적극 앞장서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그런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가 상부구조 개편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들은 당시 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원인이지 지휘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지휘구조를 일원화해 유사시 결심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수 없다. 추가도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군정과 군령으로 나누어진 이중구조를 혁신해 낭비적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 국방개혁안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 군 총장들에게 작전지휘를 직접 맡기자는 국방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때 늦기는 하나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각군 총장이 작전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 지휘단계가 늘어나 보고와 결심이 늦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작전사의 중복된 기능을 제거하고, 머리만 큰 현재의 군 구조를 팔과 다리가 튼튼한 체제로 만들어 적과 싸우는 전후방 전술제대에 부족한 인원을 대폭 강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취지이다.
또한 비판론자들은 국방개혁안이 한미연합작전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ㆍ현직 연합사령관이나 미 국방장관들은 국방개혁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실천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국방개혁을 통한 지휘구조의 일원화는 전작권 전환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우리 군 주도로 이루어질 UFG 연습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핵심세부 과제들을 금년 내에 진행시켜야 한다. 국방개혁법안 통과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최우선 현안이다. 국방개혁의 지연은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한미군사협력 관계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결코 일부 반대론자들이나 정치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미래세대를 살아 갈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활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침묵하는 예비역들과 일반 국민들은 김정일 사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군이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하루바삐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해롤드 라스웰은 국익 앞에서는 정치권이 모든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국회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주길 학수고대한다.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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