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벌세, 기업의 경쟁력 떨어뜨릴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민주통합당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재벌세'에 대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는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29일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재벌세 신설을 제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