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믿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며, 지역에 따라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서울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11%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였다. 부산(8.3%), 강원(7%), 전남(6%)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1.9%로 꼴찌였고, 대구(2.4%)와 광주(2.6%)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보고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보육기반의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가장 낮은 지역(대전)과 가장 높은 지역(서울)간의 격차가 약 6배 정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평균은 5.3%였으며, 비율이 극히 적다 보니 아이들 입소 대기순번이 1,000~2,000번을 넘기도 한다.
지역별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수용하는 아동비율 격차는 더 컸다. 서울은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이 전체 보육시설의 23.3%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부산(14.5%), 강원(11.5%) 순으로 높았다. 낮은 지역은 대구(3.2%), 대전(3.2%), 전북(4.4%)이다.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은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은 빈곤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 확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그러나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의 분포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고, 농어촌보다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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